EU 고객에게 판매하는 판매자를 위한 EU 청약 철회권 규정 준수
유럽 연합(EU)의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상품, 서비스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소비자 보호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온라인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고객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2026년 6월 19일에 발효된 EU 철회권 및 전자 철회 기능 요구 사항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EU 청약 철회권 개요
EU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도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14일의 기간을 일반적으로 숙려 기간이라고 합니다.
EU 철회권을 위한 스토어 설정
EU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Shopify의 반품 및 취소 규칙을 사용하여 전자 철회 기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U의 셀프 서비스 반품 및 취소, 반품 기간, 취소 규칙, 시장별 정책을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EU 철회권 요구 사항 충족을 참조하십시오.
2026년 6월 19일에 발효되는 새로운 요구 사항
EU 지침 2023/2673은 청약 철회권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EU의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스토어에서 직접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버튼이나 링크와 같이 명확하게 표시되는 전자 철회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새 지침의 다음 주요 요구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 찾기 쉬운 철회 기능: 고객이 계정 또는 상태 페이지 등에서 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하게 표시된 버튼 또는 링크입니다.
- 2단계 확인: 고객은 철회 버튼이나 링크를 클릭한 후 철회를 확인하고 본인의 이름과 취소하려는 계약 또는 주문의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자동 확인: 스토어에서 이메일과 같은 영구 매체를 통해 철회 요청에 대한 확인을 고객에게 보내야 합니다.
규정 준수 대상 비즈니스
EU 지침 2023/2673은 비즈니스의 위치와 관계없이 EU 내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상품, 서비스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든 비즈니스에 적용됩니다.
면제 대상 제품
14일의 철회권이 모든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유형의 제품 및 서비스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또는 개인화된 상품: 맞춤형 정장이나 각인된 품목과 같이 주문 제작되거나 명확하게 개인화된 제품입니다.
- 부패하기 쉬운 상품: 유통기한이 짧은 음식이나 음료 등 빠르게 변질되거나 만료되는 제품입니다.
- 개봉된 밀봉 상품: 배송 후 밀봉이 해제된 오디오, 비디오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에는 건강 보호 또는 위생상의 이유로 반품할 수 없는 밀봉된 상품도 포함됩니다.
-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한 노래나 스트리밍된 영화와 같이 고객이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을 시작하는 데 동의하고 철회권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 완전히 이행된 서비스: 숙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완전히 제공된 서비스로, 고객이 즉각적인 이행에 동의하고 철회권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경우입니다.
- 긴급 수리 또는 유지보수: 고객이 요청한 긴급 수리 또는 유지보수 계약입니다.
- 가격 변동 상품: 난방 연료와 같이 판매자의 통제를 벗어난 금융 시장 변동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상품이나 서비스입니다.
- 교통, 숙박 및 이벤트 예약: 항공권 또는 기차표, 콘서트 티켓, 호텔 예약, 렌터카 예약, 특정 날짜나 기간에 연결된 출장 연회 서비스입니다.
이는 모든 면제 항목에 대한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 전체 목록은 EU 소비자 권리 — 숙려 기간(Your Europe)을 참조하십시오. 면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솔루션이 법적 의무를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현지 법률 고문과 상담하십시오.
미준수 시 처벌
2026년 6월 19일 이후에 필수 철회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경고
- 일부 EU 회원국의 경우 연간 매출의 최대 4%에 해당하는 벌금
- 연장된 철회 기간(14일의 숙려 기간이 12개월 14일로 연장될 수 있음)
리소스
다음 리소스를 검토하여 EU 청약 철회권 및 EU 지침 2023/2673에 대한 구체적인 온라인 정보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