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신고 또는 저작권 고지에 대한 대응

이 페이지에서는 Shopify의 저작권 정책, 저작권 침해 신고 방법, 저작권 고지 대응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Shopify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준수하며,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법률의 통지 및 반론 통지 절차를 포함한 DMCA 절차를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 주장에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 Shopify는 스토어의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완전하고 유효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고지를 접수하면, 일반적으로 플랫폼에서 신고된 콘텐츠를 제거하고 Shopify 관리자를 통해 해당 판매자에게 통지합니다.
  • Shopify는 판매자에게 콘텐츠가 실수로 제거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반론 통지를 보낼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론 통지가 유효한 경우, 판매자는 일반적으로 10~14 영업일 이내에 콘텐츠를 다시 게시할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Shopify는 신고된 콘텐츠의 제거를 거부하거나, 이미 제거된 경우에는 판매자가 콘텐츠를 즉시 다시 게시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 Shopify는 스토어에서 반론 통지를 제출하지 않은 여러 건의 침해 혐의 통지를 받은 경우 등 적절한 상황에서는 반복적인 침해를 이유로 스토어를 해지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반복적인 침해로 인해 스토어가 해지되면 동일한 반복 침해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스토어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Shopify는 고의적이거나 심각한 침해가 한 번이라도 발생한 경우 스토어를 비활성화할 재량권을 보유합니다.
  • 침해 주장이나 반론 통지에 대해 허위 또는 악의적인 통지를 제출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Shopify를 포함하여 이러한 통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손해 배상 및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Shopify의 온라인 양식은 저작권 침해 주장 통지를 제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Shopify가 조치를 취하려면 모든 통지에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법적 이름 및 연락처 정보.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원본 저작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 직접 링크가 없는 경우 저작물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Shopify의 특정 콘텐츠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 콘텐츠가 포함된 각 개별 페이지 목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스토어 링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콘텐츠와 해당 콘텐츠가 링크의 어느 위치에 표시되는지에 대한 설명(예: 어떤 이미지, 동영상, GIF, 텍스트).
  •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
    • 불만이 제기된 방식으로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소유자,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는 선의의 믿음이 있음.
    • 통지의 모든 정보가 정확함.
  •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본인이 저작권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
  • 실물 서명 또는 전자 서명.

온라인 양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통지를 Shopify 지정 대리인에게 다음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Shopify Trust & Safety
Shopify Inc.
151 O'Connor Street
Ground floor
Ottawa, Ontario
K2P 2L8
Canada
이메일: legal@shopify.com

스토어프론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Shopify는 판매자 스토어의 콘텐츠와 관련하여 완전하고 유효한 저작권 침해 주장 통지라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통지를 받으면 Shopify 관리자를 통해 판매자에게 알림을 보냅니다. 해당 알림에는 신고된 특정 콘텐츠와 제거 시점이 명시됩니다. 이 경우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통지를 검토한 후 콘텐츠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Shopify가 해당 콘텐츠를 제거하며 저작권 소유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오프라인 상태로 유지됩니다.
  • 통지를 검토한 후 실수나 오인으로 인해 콘텐츠가 제거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DMCA 통지 반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DMCA 통지 반론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Shopify 관리자의 양식을 통해 Shopify에 통지 반론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통지 반론서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려면 다음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통지 반론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법적 이름 및 충분한 연락처 정보.
  • 제거된 콘텐츠의 식별 정보 및 제거 전 콘텐츠의 원래 위치.
  • 주소가 위치한 사법 구역의 연방 지방 법원 관할권에 동의하거나, 주소가 미국 외 지역에 있는 경우 델라웨어주 연방 지방 법원 관할권에 동의한다는 진술.
  • 저작권 통지를 제출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의 소장 송달을 수락하겠다는 진술.
  •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한다는 조건 하에, 실수 또는 오인으로 인해 콘텐츠가 제거되었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 실물 서명 또는 전자 서명.

온라인 양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통지 반론서를 Shopify 지정 대리인에게 다음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Shopify Trust & Safety
Shopify Inc.
151 O'Connor Street
Ground floor
Ottawa, Ontario
K2P 2L8
Canada
이메일: legal@shopify.com

DMCA 통지 반론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효한 통지 반론서를 제출하면 Shopify는 판매자의 Shopify 계정 기록에서 불만 사항을 제거하고 통지 반론서 사본을 저작권 통지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보냅니다. 상대방이 판매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10~14 영업일 이내에 해당 조치에 대한 통지를 Shopify에 보내면 콘텐츠가 계속 게시 중단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법적 조치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면 Shopify가 판매자에게 통지하며 분쟁 중인 콘텐츠가 다시 게시될 수 있습니다.